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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청약제도, 신생아 특공 신설 등 2024.3.25 청약 개편 2024.03.25 금일부터 청약제도가 달라진다.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되고 신생아 특공 신설 및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혼인 출산 가구에 유리하도록 청약 제도가 개편되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금일 25일부터 시행한다. 혼인신고 전 청약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부부가 청약 중복당첨이 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처리 된다. 특별공급 신청 소득 또한 완화될 예정인데 기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이내로 변경된다. 또한 민영주택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을 50%까지 합산해서 최대 3점 가산점도 부여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은 입주자 모집일 2년 이내 .. 2024. 3. 25.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인센티브 방안 2024.03.23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는데 얼마 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정부가 직전연도바다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 소각규모를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고배당 기업주주들의 배당소득세율을 현행보다 낮게 부과하고 배당소득분리과세도 추진한다. 현재 배당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를 합쳐 15.4%로 부과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낮출 예정이다. 또한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9.5%) 대상이 되는데 이를 분리과세로 적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적용하지 않고 원천세율(15.4%)로 저율 과세할 예정이다.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주식 가치 상승: 기업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 성과를.. 2024. 3. 23.
부동산PF 뜻, 부동산 PF 부실 문제 2024.03.22 이번에 건설사의 준공책임을 투자자에게 약속한 부동산 신탁사에 처음 손해배상청구를 한 소송이 제기됐다. 중소건설사 부도 위험 리스크가 커지면서 책임준공 약정을 맺은 부동산 신탁사에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만약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면 신탁사들이 해당 금액을 배상해야 하고 모 그룹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이번 사태에 주목하고 있다. 건설사부실이 부동산신탁사로 전이되면 신탁사 재무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의 향후 수익성을 예측하여 부동산 개발 및 건설 프로젝트를 자금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자본이 필요한데, 이는.. 2024. 3. 22.
일본 금융시장 변동주의보, 일본 금리인상 및 실질금리와 명목금리 뜻 알아보기 2007년 2월 이후 단 한차례도 올리지 않았던 일본 마이너스 금리가 (-0.1%) 연 0~0.1% 로 3월 19일 인상됐다. 일본은행은 임금인상 및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꾸준히 달성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했다. 엔화가치가 3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일본기업들은 수출실적에 날개를 달았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로 증시와 환율에 대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한다. 일본의 금융시장 변동성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동에 대한 3가지 이유를 아래와 같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다. 경제 정책 변화: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화는 시장 변동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통화정책 변화, 특히 기준금리 조정이나 양적완화 프로그램의 변경은.. 2024. 3. 21.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공시가격 상향조정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2024.03.20 지난 정부에서 진행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금일 신문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폐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우선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지방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공개하는 부동산의 가격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가격과는 다를 수 있으며, 공시가격은 세금을 산정하거나 공공시설 건설 등 여러 정책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공시가격은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공정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과거에 비해 부동산 공시가.. 2024. 3. 20.
미중갈등심화와 미국 자국우선주의로 인한 차이나 엑소더스 뜻 알아보기 2024.3.19 미중 무역갈등 심화와 미국 자국우선주의로 인해 애플, 구글,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탈중국화 하고 있다. 이에 대안책으로 떠오른 곳이 싱가포르이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태평양 본부 위치를 싱가포르로 두고 있는 기업이 많다. 국가별 노동정책과 유연성 부문에서도 단연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이 아시아 본부를 싱가포르에 두었다면 법인세 혜택도 챙겨갈 수 있다. 여러모로 글로벌 기업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으로 아시아본부를 옮기려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한국으로 아시아 태평양 본부를 세우려는 글로벌기업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 싱가포르 일본이 대안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리적으로 중국이랑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IT ..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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