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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 화이트 사이트 (균형발전 사전협상제) 도입 2024.03.27 강북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하고 화이트사이트를 도입한다고 한다. 강북권은 베드타운 이미지가 강한데 서울 강북권에 초고층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는 상업지역이 기존의 2~3배로 확대된다.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시행자가 토지용도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도 도입한다. 노원구 월계, 중계, 하계동 노후 단지의 용적률을 풀어 신도시급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강북권 일대가 50년 동안 베드타운으로 낙후돼 있고, 업무 상업시설은 강북권을 모두 합쳐도 도심의 60%에 그치기 때문에 상업지역총량제를 풀고 대규모부지에 균형발전 사전협상제(화이트 사이트)를 적용한다. 위에서 언급된 용어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상업지역총량제"는 한국의 도시 계획 및 토지 이용에 관련된 정책 용어입니.. 2024. 3. 27.
아시아 금융 허브 위기 홍콩 자본 이탈 가속화, 국내총생산 GDP, 사모펀드 PEF 등 뜻 용어 정리 2024.03.26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 당국의 홍콩에 대한 개입이 높아지며 홍콩 자본시장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해 글로벌 투자금이 홍콩 시장을 떠나 싱가포르 등으로 떠났고 중국이 홍콩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며 이탈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홍콩 투자 시장이 위축되어 홍콩 투자금이 시장을 빠져나가며 정리해고가 연달아 이뤄지고 있다. 홍콩 경제는 금융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홍콩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업 비중이 23%에 달하기 때문이다. 사모펀드(PEF), 밴처캐피털(VC)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자본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현지 투자은행 업계에 해고 바람이 불고 .. 2024. 3. 26.
2024 달라지는 청약제도, 신생아 특공 신설 등 2024.3.25 청약 개편 2024.03.25 금일부터 청약제도가 달라진다.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되고 신생아 특공 신설 및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혼인 출산 가구에 유리하도록 청약 제도가 개편되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금일 25일부터 시행한다. 혼인신고 전 청약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부부가 청약 중복당첨이 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처리 된다. 특별공급 신청 소득 또한 완화될 예정인데 기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이내로 변경된다. 또한 민영주택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을 50%까지 합산해서 최대 3점 가산점도 부여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은 입주자 모집일 2년 이내 .. 2024. 3. 25.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인센티브 방안 2024.03.23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는데 얼마 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정부가 직전연도바다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 소각규모를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고배당 기업주주들의 배당소득세율을 현행보다 낮게 부과하고 배당소득분리과세도 추진한다. 현재 배당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를 합쳐 15.4%로 부과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낮출 예정이다. 또한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9.5%) 대상이 되는데 이를 분리과세로 적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적용하지 않고 원천세율(15.4%)로 저율 과세할 예정이다.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주식 가치 상승: 기업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 성과를.. 2024.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