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세계보호무역주의1 글로벌 무역 전쟁, 미중무역갈등 중국판 슈퍼 301조 도입, 보복관세 2024.04.29중국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생긴 과잉공급으로 세계 각국의 대응이 글로벌 무역 전쟁 불씨가 될 조짐이다. 미국과 자국산업 보호에 나선 유럽연합(EU)이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중국 우군으로 거론됐던 브라질과 인도까지 중국을 조사 대상에 올렸다. 이에 중국은 슈퍼 301조 통상법에 맞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관세법을 발표하면서 관세 전쟁을 예고했다. 해외 국가의 고율관세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중국정부는 조항 17조를 중심으로 한 새 관세법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새 관세법 17조의 핵심 내용은 미국의 슈퍼 301조처럼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고관세, 즉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될 것처럼 보이는 이러.. 2024. 4.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