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달러페그제1 통화정책 트릴레마 금리하락시 환율 상승, 자유로운 자본 이동, 환율안정, 독립적인 통화정책, 2024.05.21미국 중앙은행 Fed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한국 경제성장률이 의외로 높게 나오는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예상과 크게 달라지고 있다. 통화정책에는 트릴레마가 있다. 트릴레마란 자유로운 자본 이동, 독립적인 통화정책, 환율 안정(고정환율제) 등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론이다.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독립적 통화정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의 경우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확보했으나 투자자들이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살 수 있으니 자본이동도 자유롭다. 하지만 원 달러 환율이 치솟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고로 환율안정은 포기해야 한다.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환율 안정을 선택하는 경우는 자본이동은 자유롭지만 환율을 미국달러 범위에 묶어 놓는 고정환율제를 운용함으로써 .. 2024. 5.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