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전격 발표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에 또 한 번의 충격파를 예고했다.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입품에 대해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만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조치는 발표 즉시 효력을 가지며, 사실상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를 선언한 셈이다.
상호관세란 무엇인가?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동일하게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 우리도 그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식의 논리를 앞세워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한 관세율 조정이 아닌, 특정 국가를 직접 겨냥하는 무역 보복 정책이기에 그 파장은 더 크다. 특히 이번 조치는 '전면 관세' 혹은 '보편 관세' 적용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20% 이상의 일괄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타깃 국가에 포함된 한국…무역흑자 이유로 고율 관세 예고
이번 상호관세의 주요 타깃 국가는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이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이 일괄적으로 포함됐으며, 특히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세계 8위(557억 달러)에 이르는 만큼 타깃으로 지목되기에 충분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부분의 미국산 제품에는 관세가 사실상 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제품에는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한국 산업계, 자동차·철강 중심으로 직격탄 우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산업은 단연 자동차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체 자동차 수출의 약 절반(49.1%)을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현대차그룹과 한국GM은 연간 수백만 대에 달하는 차량을 미국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관세가 25% 이상으로 상향되면 가격 경쟁력 상실은 물론 생산 감소와 수출 차질이 불가피하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이러한 고율 관세로 인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약 18.6%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철강 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미 25%의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추가 관세가 붙는다면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관세 부담은 최종 제품 가격에 반영돼 미국 내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반도체·배터리 등 신성장 산업도 살얼음판
배터리 업계도 긴장감 속에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미국 내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 원재료 가격 상승과 공급망 혼란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SK온,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 효과를 보기엔 한계가 있다.
반도체 업계는 대미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직격탄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부가가치 제품인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최소 25%의 관세가 예고돼 있어,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더불어 제조 공정이 다국적 공급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세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추가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의 대응…'민관 총력전' 돌입
정부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업종별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호관세가 발표되면 산업별 긴급지원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자동차 산업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 예고했다. 기업들 역시 현지 생산 확대, 원가 절감, 시장 다변화 등의 전략을 모색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을 내놓기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 10곳 중 6곳이 미국 관세 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중 84.6%가 배터리 업종이었다. 그러나 대응책으로 '모니터링 중'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이 45.5%로, 전략적 전환이 절실한 실정이다.
결론: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 한국의 과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은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무역 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인 만큼,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이 크며, 산업별 체질 개선과 함께 미국 외 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 공급망 재편, 현지화 전략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은 ‘무역 갈등’이라는 파도 위에 선박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 피해 대응을 넘은, 중장기적 산업 전략과 국가 차원의 외교적 협상력 강화다. 미국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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