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태업 배경, 서울 지하철 수도권 전철 출근 마비, 노조 찬반투표, 임금인상과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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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업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서울 시민들의 일상적인 교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교통공사와 노조 간의 교섭이 진전되지 않으면서 파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 배경, 파업과 태업의 차이점 등 이와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지하철 태업 배경

철도노조가 이번 태업에 돌입한 배경은 인력 부족과 근로 조건 개선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기본급 2.5% 인상, 그리고 부족 인력 충원 등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노선 개통에 따른 추가 인력 충원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노조 측은 현재의 인력으로는 새로 개통되는 노선을 제대로 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도노조는 1566명의 인력 감축 방침에 반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력 감축이 실질적인 운행 지연과 안전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철저한 작업 매뉴얼 준수, 휴게시간 보장, 차상 작업 금지 등 안전한 근로 환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 측의 답변이 부족하다면, 철도노조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서울지하철, 수도권 전철 출근마비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태업(준법투쟁)이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수도권 전철을 포함한 여러 노선에서 운행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지연된 구간은 수도권 전철 1호선, 3호선, 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으로, 총 39대의 열차가 5~20분 가량 지연되었습니다. 특히, 수인분당선에서는 기흥역에서의 열차 화재로 인해 큰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사이에서는 이와 관련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열차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릴 때 비명 소리가 나고 난리였다”, “평소보다 20분 넘게 늦었다”, “지하철이 계속 멈추고 출발하지 않았다”는 등 승객들의 불편함을 나타내는 글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승강장에서는 "철도노조 태업으로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방송이 계속 나왔고, 승객들에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찬반투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제1노조)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71% 이상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투표에는 조합원 9,450명 중 7,862명이 참여했으며, 그 중 5,547명이 파업에 찬성하는 표를 던졌습니다. 이는 70.55%에 해당하는 수치로, 충분한 찬성률을 얻어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임금인상과 신규채용

서울교통공사와 노조 간의 협상에서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확대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을 2.5%로 제시하며, 경영 혁신을 위한 인력 감축 방침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조는 임금 인상률을 5%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혁신이 아닌 인력 확충과 신규 채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정부의 임금 인상률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노조는 경영 혁신에 대한 반발과 함께 안전 운행을 위한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파업 결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노사 간 교섭의 경과

노조는 지난달까지 총 4차례 본교섭과 15차례 실무 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2차 조정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며,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파업이 서울지하철 1~8호선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파업의 가능성: 서울지하철의 운행 차질

서울교통공사와 노조 간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서울지하철 1~8호선의 운행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입니다. 특히,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에 혼잡이 예상됩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협상 중인 다른 두 노조들도 파업 결의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서울지하철과 관련된 노조의 파업은 더 큰 규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태업의 의미

태업(怠業)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업무를 느리게 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파업뿐만 아니라 태업도 중요한 쟁의 행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태업은 파업처럼 일시적인 운행 중단을 일으키지 않지만, 열차의 운행이 지연되거나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간접적인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울철도노조는 이미 태업을 실시한 상태입니다. 철도노조는 18일부터 23일까지 태업을 시행하며, 이로 인해 수도권 전철의 50% 이상이 10분 이상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태업은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바쁜 시간대에 큰 혼잡을 유발하며, 승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칠 수 있습니다. 태업은 파업과 달리 완전한 운행 중단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는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면서도 정부와 회사의 요구에 맞서 싸우는 방법으로 활용합니다.

서울교통공사와 다른 노조들의 입장

서울교통공사에는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를 포함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각 노조는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확대를 주요 요구 사항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각 노조 간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임금 인상률과 인력 충원 문제에서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노조는 전체 조합원의 약 60%를 차지하는 만큼, 서울교통공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노조입니다. 제2노조와 제3노조도 쟁의 결의를 논의하고 있으며, 제2노조는 19일에, 제3노조는 20일에 각각 쟁의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의 향후 교섭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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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과 태업의 차이점

파업

파업은 노동자가 근로를 중단하고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쟁의 행위입니다. 파업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반적으로 찬반 투표를 통해 결의됩니다.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이나 사회적 불편은 법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업을 결정하기 전에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쟁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태업

태업은 근로자가 일을 의도적으로 미루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고의적인 업무 지연을 초래하는 방식입니다. 태업은 파업과는 달리 근로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동을 수행하면서도 회사의 업무 진행에 방해를 주는 방법입니다. 이는 파업보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조치로 간주될 수 있으나, 여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업이 회사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서울교통공사와 노조 간의 갈등은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울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업과 태업이 진행될 경우, 서울지하철의 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대체 교통수단을 고려하거나 열차의 운행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노조의 요구 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파업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서울교통공사의 빠른 협상 타결이 중요한 상황입니다.